민주주의의 후퇴와 통합진보당 해산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두환 대통령의 군부독재에 맞서 이룩해낸 성과이다.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이있었고, 특히 북한의 추종자로 몰려

무자비한 총칼에 희생당한 부산시민들에게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갚진 성과일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바로 국민에게서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한다.

이후에 나오는 헌법의 모든 전제는 이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민주주의 대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남긴 영화 "변호인"에서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확실시 하고있다. 문제는 이정희 대표가 주장하는 민주주의 후퇴와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무슨관계가 있느냐 하는것이다.

 

이정희 대표가 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이후 자주 민주 평등 평화 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민중의 정치도 금지됐다."

 

"오늘 저는 패배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의 손발을 묶을 것이다.

 

"말할 자유·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박근혜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

 

그녀가 주장하는것은 다분히 비논리적이고, 억지다.

이제까지 도대체 누가 통합진보당 논란에 대해 민주주의 이야기를 거론했던가? 나 역시 처음 통합진보당 국가전복설이 등장했을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정당이 탄압받는 생각보다는 그 동안의 그들의 행보가 생각나면서 "그럴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럴까?" 라는 다소

긍정적인 생각이 우선 들었다. 그리고 당시 인터넷 여론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개연성없는 갑작스런 이슈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딱 봐도 그런 이미지의 정당이었기때문이다.

 

이미 그런 종북같은 이미지를 가진 정당이라면, 그 정당은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없다. 일단 자신들의 진심이 어땠던지, 보이는 것이 북한식 사회주의 찬양인데

도대체 어떤 국민이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할수있다고 믿겠는가? 내 주변에는 그들에 대해 독재정권의 정당탄압이라고 하는 소리도없고,

인터넷에도 그렇다. 그들은 이미지가 그랬고, 하는 행동도 그랬고, 말하는것도 그랬다.

 

이정희씨가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는 "독재정권이 마음에 들지않는 정당을 무단 해산시켰다"인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다. RO(혁명조직)가 존재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법무부는 물론 국회내부에서조차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주장했었다. 또한 정당한 절차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그들은

정당하게 해산되었다. 이런 절차를 모두 정부에서 진행했다는것인데, 설사 이것이 정부의 압력이 어느정도있었다고 치더라도 명백히 독재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강한 압력을 받아 진실과는 다르게 판결한거라고 생각한것이라면, 이미 이정희 대표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부정한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헌법 재판소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법에관한 최고권위의 재판소이다. 그녀는 자신이 패배했다고하며, 마치 지지않을것을 억울하게 졌다는듯이 표현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투는 자신이 재판에서 진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곧 민주주의며 독재정권의 탄압에 의해 희생된것 처럼 연기한다.

 

그리고 박근혜정권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이야기도하는데.. 다분히 오래걸리는 법적절차를 거쳐서 헌번재판소까지 가야하는 이러한 싸움을 통해 해산시켜야할 만큼

통진당이라는 곳이 그렇게 눈엣가시였을까? 지금 박근혜정권은 '국가의 안전'이라는 주제를 해결하기도 벅찬 상태이다. 물론 세월호 이전에 시작된것이긴하지만..

 

설사 정치적 보복이라고 해도 이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볼수없다. 통합진보당 자체가 민주주의를 상징하지않기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의 한 체제인 대의민주주의 안에서의 그냥 정당일뿐이었다. 그들이 사라지는건 독재국가로의 후퇴도아니고, 민주주의의 몰락도아니며,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것도아니다. 잘 돌아가는 민주주의 국가를 자신들의 사적인 몰락으로 부정한다는것은 곧 우리나라를 부정하는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어느부분에서 통진당의 몰락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하느냐는것이다.

도대체 그들의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길래 대다수 국민들이 생산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멀쩡한 국민들을 독재국가의 멍청한 국민들로

매도하느냐 하는것이다. 나는 통진당 멤버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 이쯤에서 포기할것인지, 또 다른 정당을 만들어낼것인지

 

참고로 북한의 정식 국가명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쩌면 그들이 원하는것은 그런 민주주의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