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1 문재인정부 주택정책에 관한 이야기 정부가 현재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는 주택정책은 두가지다. 하나는 "임대주택의 확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집 마련 억제(?)"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임대주택 확대는 당연히 공공이 시행해야 하는 정책이 맞다. 도대체 왜 공공의 주택정책에서는 일반국민들에게 자가주택을 권유하지않고, 주택을 임대해서 사용하라고 할까? 일반 국민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임대한다는 개념자체도 사회주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주택정책연구의 패러다임이 "소유"가 아니라 "임대"로 가고 있다. 겉으로보면 정부는 학문적 패러다임을 그냥 주택정책에 적용하고 있을뿐이고, 그 토대도 주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주택을 임대해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급격하게 값이 상승한 분양주택에 늘어난 모든 인구를 만족.. 2020.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