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층 규제1 서울특별시의 주택재건축 35층 일괄 전면규제 이야기 연초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당하면서 이 서울특별시의 재건축 35층 규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는데요. 사실 이 규제는 2014년 확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인 서울플랜에 명시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높이 규정이지, 새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신설한 규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35층 규제를 고치려면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을 뜯어 고쳐야하는데요. 참고로 서울플랜 2030의 경우에는 수립과정을 풀어쓴 백서를 보게되면, 처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틀을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실천적인 계획으로(?) 수립해서 과거 국토부에서 퇴짜를 맞고, 다시 도시기본계획의 틀에 맞게 재구성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해서, 랜덤.. 2017. 7.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