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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Story/사회이슈

정부는 사행성 온라인 도박의 규제를 하고싶긴 한걸까?

by 유스위스 201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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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15년 1월 9일 두개의 불법 사행사이트를 신고했다.

 

하지만 현재 2월 24일 까지 거의 두달이 지났음에도

 

처리는 아직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이다.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는 온라인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신고가능한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이외 불법 스포츠 도박을 신고하는 스포츠 협회등이 있지만

 

이 위원회에서는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불법사행산업을 신고할수있다.

 

 

 

<사행산업신고 후 절차>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절차가 오래걸리는가?

 

필자는 신고당시 필자의 아이디와 해당사이트의 입금계좌 페이지화면등 모든것을 힘들게 캡쳐하여

 

업로드하였다. 요구하는 화면들도 까다로워서

 

메인페이지, 입금화면, 배팅화면등 4가지 이상의 화면을 업로드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절차를 보게되면 일차적으로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신고된 내용의 신빙성이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나머지는 방심위가 처리하는 식이다.

 

두달이 지난 시점에 사이트하나를 단속하지못해서

 

방치하고 있는것을 이해할수가없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폐쇄는 못할지언정 차단은 서둘러해야하는것이 아닌가?

 

해당 불법도박사이트는 아직도 멀쩡하게 운영중이다.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포상금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을텐데, 실제로 이들 신고를 한사람들은

 

기껏해야 상품권 몇만원을 받는다고한다.

 

물론 검거를 하여 벌금을 물려야 이들 포상금도 지급가능하겠지만,

 

나는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한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처리가 지연될줄 알았으면 그 노력을 들여서

 

신고를 하지않았을거다.

 

하루에도 수차례 메일과 네이버 쪽지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가 나돌고있다.

 

이들 사이트를 근절하려면 적극적인 이용자들의 제보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이렇게 미적대는 처리를 보인다면

 

과연 누가 적극적으로 이들 사이트를 제보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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