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는 주택정책은 두가지다. 하나는 "임대주택의 확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집 마련 억제(?)"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임대주택 확대는 당연히 공공이 시행해야 하는 정책이 맞다.
도대체 왜 공공의 주택정책에서는 일반국민들에게 자가주택을 권유하지않고, 주택을 임대해서 사용하라고 할까? 일반 국민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임대한다는 개념자체도 사회주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주택정책연구의 패러다임이 "소유"가 아니라 "임대"로 가고 있다. 겉으로보면 정부는 학문적 패러다임을 그냥 주택정책에 적용하고 있을뿐이고, 그 토대도 주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주택을 임대해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급격하게 값이 상승한 분양주택에 늘어난 모든 인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국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편안한 집에 살면서 원만한 경제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주택을 왜 임대해야하는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주택을 살만한 자금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다.
임대는 일반적으로 매월 임대료를 내고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뜻한다. 계약기간은 다르지만 대부분은 월단위로 임대료를 낸다. 가게를 운영할때 대부분은 임대를 이용하고, 자비로 건물을 사서 운영하는 형태는 극히드물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야기도 존재할정도로 건물주가 거둬들이는 월 임대료가 상당한데도 "소상공인"이라 불리우는 상인들은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장사를 한다.
당연히 장사할 건물을 직접 매입하기에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상업에 유리한 지대에 위치한 건물은 그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누구도 임대를 얻어 장사를 한다고 손가락질 하지않는다.
그런데 주택에 관해서는 조금 다르다. 사람들은 주택 임대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 예전이 아닌 최근에도 주택의 임대라는 이미지는 논란거리가 된적이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임대동을 차별하여 저층으로 건축해서 임대주택임을 일부러 표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거리가 있었고, 어떤 아파트는 임대동과 분양동을 아예 분리해서 출입하도록 주민들까지 나선 일도 있었다. 애초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민간시행사에서도 "주택의 분양성"을 핑계로 임대를 차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무엇일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일반 국민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한마디로 "나는 돈 주고 산 아파트에 왜 아파트 살돈도 없는 입주민이 들어와서 아파트의 수준을 떨어트리느냐"하는 것이다.
속된말로 집살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산 브랜드의 단지안에살면서 같은 것을 누리는 점에 대해 주택분양자들은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단지 그 뿐만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 "이웃 주민의 성품"에 대해 걱정할 수 있다.
한때는 소셜믹스라는 개념이 생겼고, 아파트동을 분리하지않고 한 동에 같이 사는 경우의 형태도 존재하고있다. 그런데 여러 기사를 보면 그렇게 해놔도 소셜믹스가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방식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걸 공공의 올바른 주택정책이 개개인의 차별의식을 탓해야 하는 것일까?
정부와 정책결정자입장에서는 대의에 맞지않은 개개인의 차별의식으로 치부 할 수 있지만, 법이 제정되지않은 상태에서 공공이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도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나 기존 주택법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반대를 무릎쓰고 쉽사리 시도하기는 힘든게 사실이다.
사실 위 내용은 문재인정부 이전에도 계속 진행되어왔고, 계속 트러블이 있어왔던 주택정책의 모습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포털사이트 메인에 올라와 일반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기존의 방향과 어떤 차이점이 있기에 그럴까?
문재인정부는 임대주택 확대가 "공공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잊은 것 같다. 그런데 말하기를 "개개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자꾸 포장을 한다. 임대주택은 당연히 적당한 가격에 저소득층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이 맞고, 저소득층은 그곳에 거주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꾸릴 수 있다. 그 안정된 생활속에서 웃기게도 임대주택을 떠나기를 갈망한다. 그게 일반국민들의 기본적 생리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이 "일생을 살아야하는 장밋빛 미래"라고 포장한다. 나를 포함해 임대주택에 사는 누구도 임대주택이 장밋빛 미래라서 영원히 살고 싶지는않다. 무조건 저렴한 임대료로 돈아껴서 주택을 사서 떠나고 싶어한다.
그걸 잊고나니 자신들이 시행하는 정책이 모든 자가주택을 뒤집어엎을 혁신적인 계획이라고 착각을 하는 모양이다. 이미 시행되어오고 있는 자가주택의 보조적 개념인 계획인데도 자가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뒤바꿀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면서, 실제로는 자신들도 자가주택을 소유하고있다.
단지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그렇다. 값비싼 자동차는 물론이고, IT기기들도 그렇다. 사람은 소유의 욕구가 있기때문에 사용할일이 거의 없거나 업무용아닌 "지극히 사적인 용도"의 제품을 일정기간 빌리는 형식으로 쓰기를 원하지않는다. 그런데 집은 "의식주"의 생활 3요소에 들어있을 정도로 중요한 한가지 요소이다. 돈이 충분히 있을경우 월 임대료를 내면서 가성비로 사는 것과 자가로 구입하는 것 중 일반국민은 어느것을 선택할까?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설문조사를 해도 자가를 살겠다고 답할 것이다.
한마디로 자가로 살 수 있는데도, 가성비 좋다고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극히 합리적인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거주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한계는 명확하다. LH와 SH에서도 발생하는 일이지만, 분양주택보다 건축비를 많이 소요할 수 없어 품질이 낮아지거나, 정말로 좋은 자리에는 입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항상 자가주택의 2순위에 머물 수 밖에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문재인정부가 갑자기 임대주택이 장밋빛 미래라고 선전하는데는 "주택 투기 과열"이 뒤에 자리하고 있다. 한마디로 임대주택이라는 정책을 전면에 맞세워 광고하는데는 주택투기를 억제하려는 목표가 강하다. 그리고 "공공임대"라는 주택의 목적에도 주택투기억제 대한 내용은 어느정도 포함이 되어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대중들에게 임대주택을 근래들어 갑자기 선전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말이다. 현재 정부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주택구입자금 출처를 증명해야한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도 막고 있다. "주택투기"를 막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꾸준히 있어왔고 앞으로도 확대되어야할 임대주택정책은 기존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크게 벗어난 단지 "투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고, 본래 취지를 잃고 퇴색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임대주택"의 국민들의 인식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스럽다.
정확히 말하면 "투기를 막기 위한 땜빵식 주택"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될까 두렵다. 그냥 문재인정부는 내부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조용히 할 것만 묵묵히 했으면 좋겠다. 일단 임대주택이 좋다고 선전할거면, 솔선수범한 후에 해야 국민들의 반발이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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