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존폐위기.. 과연 그 해법은?

2013. 4. 29. 17:55Personal Story/개인적포스팅

 

 

 

 

요즘 북한의 돌발행동과 언사때문에 정치도 사회도 어지럽습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강경분위기로

몰아가더니.. 또 이젠 조금 잠잠해지면서 개성공단에까지 불똥이 튀고말았습니다. 개성공단은 2003년 첫 건립되어서

지금까지 약10년동안 북한근로자들에게 일자리와 돈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초기에는 국민의 반대가 만만치않았지만..

정부는 이를 진행시켰고, 최근에 극단적인 전원 귀환 사태에 이르기 전까지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수시로 임금을 올려달라고

협박했고, 위기국면을 맞을때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목을 옳아매곤 하였죠.

 

 

 

 

북한과 남한의 합동사업중 또 다른게 금강산 관광이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진행되오던 남북공동 합동사업이었죠...

북한은 자연환경을 돈없이 제공하고, 남한은 돈을 투자하고 돈을 주면서까지 옛 고향을 그리워하는 남한의 사람들이나,

옛 노랫말에도 자주등장하는 금강산의 절경을 보고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관광을 독려하였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사업은 결국 한 민간인의 죽음으로 끝나고말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각종 보호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않으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북한측에 통보하였고, 이를 북한측이 제대로 수용하지도않고,

또한 민간인이 구역을 이탈하였기때문에 사살한것이라고 계속 우기는바람에 정부는 금강산 사업을 전면 철수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숨진 관광객의 유가족들은 정말 허탈하겠죠.. 관광을 갔다가 소총에 맞아 숨지다니요.

북한은 이러한 전례가 있기때문에 매우 조심해야합니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로 이성적이고, 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적이고 논리없이 우겨대는 식으로 갈것이 뻔합니다.

현재도 귀환예정일조차 지켜주지않고 통행금지를 하는 모습은 다름없는 사기꾼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자꾸 봐주기만한다면, 언젠가 북한이

우리나라를 깔보고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몇배가 강하던, 일단 도발을 당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이나, 도시가 피해를 입게될것이고, 도발의 규모가 작아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것이 뻔합니다.

평소에 적이 강한 상대라는것을 알면 작은 도발에 내가 되려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건드리기 조차쉽지않습니다.

적이 어중간해보인다면 건드려보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강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야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철수문제는.. 비단 정치문제뿐이 아니고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정부추산 1조원의 피해라고는하지만, 입주기업들은

최소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피해를 입는다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10조원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의 몇 %입니까?

우리나라 예산은 약 300조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10조원이면.. 거의 3~4%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갑자기 기업에게 보전해 준다면..

안그래도 답답한 예산인데 도대체 무엇으로 매꿀겁니까? 이것은 또한 정부 채무로 지게되어 안그래도 심각한 우리나라의 미래에 악영향을 주게됩니다..

우리나라가 급성장한다고는 하지만, 규모에 비해 빚도 많은편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완전철수가 아니고, 유지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아야합니다.

 

 

개성공단이 끊기면, 돈줄이 막히게된 북한의 앞으로의 행보는 뻔합니다. 북한이 돈을 더 얻자고 일단 개성공단을 가동중지 상황까지 이끌어냈지만..

우리나라는 강력한 못브을 보이며 전원철수를 감행하고있습니다. 이는 제가 볼때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아마도 북한은 개성공단의 막대한 수입을 다시 얻고자 유화정책을 펴며 개성공단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일것입니다.

아마 개성공단 폐쇄가 극에 달할때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겠지요.. 그때 우리나라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면 될것입니다.

 

 

북한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것같습니다.. 각종 처세술에, 도발에, 사기에.. 세상에 사는 돈많은놈들은 다 이런식으로 돈을 불려가고, 잘먹고잘살죠.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배만 불릴뿐이죠.. 그들의 백성들은 다 굶겨죽이면서.. 다같이 공존하려면 누군가는 양보해야합니다.

개성공단이 살아나려면.. 단지 북한이 노선을 변경하는 해법밖에는 없는것같습니다..

 

 

개성공단이 언젠가는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